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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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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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조문
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66條(一般建造物 等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前 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같이 보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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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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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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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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