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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는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판례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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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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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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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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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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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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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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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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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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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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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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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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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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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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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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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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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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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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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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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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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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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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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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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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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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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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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혼인 |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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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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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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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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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이혼 |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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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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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모와 자 |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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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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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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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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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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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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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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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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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후견 |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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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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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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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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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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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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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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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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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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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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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상속의 효력 |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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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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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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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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